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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2005.05.30 조례 제 660호 / 일부개정 2013․3․28 조례 제1029호(제명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13․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8)

  1.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장ㆍ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2. 2. 삭제 (2013․3․28)
  3. 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때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 제2장 장사시설 설치ㆍ관리 등 (신설 2013․3․28)

    제4조(설치)

    1.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 ·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8)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

    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8)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3.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납골시설의 사용기간)

    1.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8)
    2.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청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1. 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3․3․28)
    2.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8)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1. ① 납골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8)

      1. 1. 사망 당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으로서 화장 후 5일 이내 신청한 경우
      2. 2. 성동구에 설치된 분묘로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3. 3.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이나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4. 4.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같은 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단,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계산한다.

    제9조(장사시설사용권의 취소 등)

    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1.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사용료 등의 납부기한이 6월을 경과한 경우
      3. 3. 당해 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재해의 예방·복구,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제10조(수거 및 개장)

    1.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2.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3.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1.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8)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계약에 의한다.
    2. ② 제1항의 사용료·관리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④ 장사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등)

    1. ① 구청장은 성동구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4.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기간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 사용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3․3․28〕

    제3장 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등 (신설 2013․3․28)

    제16조(운영위탁)

    1.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 ②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1. 1.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2. 2. 조례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3. 3. 조례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 취소
      4. 4.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
      5. 5.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
      6. 6.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
      7. 7.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및 반환
      8.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8)

    제17조(수탁자 의무)

    1.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제18조(운영지원 등)

    1.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 ② 구청장은 화장 확산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1.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지도·감독)

    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나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