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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2005.07.20 조례 제 647호 / (일부개정) 2011.06.07 조례 제 9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장·납골시설·산골시설 및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2. 2.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매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3. 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산골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장사시설 설치·관리 등

제4조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1.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1.6.7)
  2. ②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장사시설 사용허가)

  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2.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3.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1. ①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6.7)
  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1. ① 납골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2. ② 납골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자 및 그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1. ① 납골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1.6.7)

    1. 1.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개정 2011.6.7)
    2. 2. 중구에 설치된 분묘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중구에 거주하는 경우
    3. 3. 납골시설을 기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경우.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9조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1.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해당 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1.6.7)
    3. 3.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개정 2011.6.7)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3.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4.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0조 (유골의 수거)

  1.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3.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개정 2011.6.7)

제12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1.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 에서 정하는 사용료·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②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료등을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3. ③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장사시설의 확충·유지및 관리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등)

  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1.6.7)
    2.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11.6.7)
    3. 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개정 2011.6.7)
    4. 4.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1.6.7)
  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에 의하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5조 (사용료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사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장사시설의 관리위탁 및 지도감독 등

제16조 (관리위탁)

  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전부또는 일부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 ②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4.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1.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개정 2011.6.7)
    2. 2. 조례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개정 2011.6.7)
    3. 3. 조례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개정 2011.6.7)
    4. 4.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유골의 수거(개정 2011.6.7)
    5. 5.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개정 2011.6.7)
    6. 6.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개정 2011.6.7)
    7. 7.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및 반환(개정 2011.6.7)
    8.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개정 2011.6.7)
  5. ⑤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수탁자 의무)

  1.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제18조 (운영지원 등)

  1.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
  2. ② 구청장은 화장 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6.7)

제20조 (지도·감독)

  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4장 보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