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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2005.07.29 조례 제414호 /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7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 과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2. 2. "자연장지"라 함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3. 3. "사용자"라 함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1.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과 봉안시설·자연장지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2장 장사시설 설치·관리 등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1.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 12. 31.>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

  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31.>
  2.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3.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1.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2. 31.>
  2.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3.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뒤에 사용자가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1. 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개정 2012. 12. 31.>
  2.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2. 12. 31.>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1. ① 납골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2. 12. 31.>

    1. 1. 광진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개정 2012. 12. 31.>
    2. 2. 광진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의 타 지역 거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신설 2012. 12. 31.>
    3. 3. 관내와 타 지역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광진구에 거주하는 경우<개정 2012. 12. 31.>
    4. 4. 기 납골시설을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개정 2012. 12. 31.>
    5.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개정 2012. 12. 31.>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민 등록 기준일은 사용자의 사망 당시로 하며, 화장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31.>

제9조(장사시설사용권의 취소 등)

  1. ①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1.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이 지난 경우<개정 2012. 12. 31.>
    3. 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2. 12. 31.>
    4.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개정 2012. 12. 31.>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0조(수거 및 개장)

  1.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 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3.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때에는 장사등에관 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1.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2. 상속으로 말미암아 장사시설사용권 승계를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개정 2012. 12. 31.>
  3.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개정 2012. 12. 31.>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2. 12. 31.>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로 계약하여 정한다.<개정 2012. 12. 31.>
  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3. ③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 조성과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4. ④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

  1. ① 구청장은 광진구 주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개정 2012. 12. 31.>
    2.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12. 12. 31.>
    3.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개정 2012. 12. 31.>
    4. 4.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 12. 31.>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1. ① 구청장은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사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종료될 때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2. 12. 31.>

제3장 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등

제16조(운영위탁)

  1.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장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 ②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4.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 12. 31.>

    1.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개정 2012. 12. 31.>
    2. 2.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개정 2012. 12. 31.>
    3.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 취소<개정 2012. 12. 31.>
    4. 4.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개정 2012. 12. 31.>
    5. 5.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개정 2012. 12. 31.>
    6. 6.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개정 2012. 12. 31.>
    7. 7.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과 반환<개정 2012. 12. 31.>
    8.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2. 31.>
  5. ⑤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장사 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7조(수탁자 의무)

  1.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 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8조(운영지원 등)

  1.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기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1.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도·감독)

  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2. 31.>
  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4장 보 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79호 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