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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2005.10.05 조례 제 690호 / (전문개정) 2012.05.23 조례 제961호 (일부개정) 2017.02.09 조례 제11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2. 2. "사용권자"란 사망한 사람과 연고가 있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1.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할 수 있다.
  2.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

  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허가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장사시설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1.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권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1. 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2.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매매·양도 및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사용대상)

  1. ①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용신청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2. 2. 서울특별시의회 도봉구 지역구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3. 3. 도봉구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4. 4.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5.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 중에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6. 6.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7. 7.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같은 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계산한다.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봉안시설 사용대상은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1. 관계 법령이나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3. 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사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권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거)

  1. ① 사용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2.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3. ③ 구청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자의 신고)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권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2. 구청장이 상속으로 인한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인정한 경우
  3.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권자는 사용 중인 장사시설을 훼손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장사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사용료는 구청장에게, 관리비는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장사시설 사용권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는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1.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 사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5. 5.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기간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 사용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7.2.9.]

제16조(운영위탁)

  1.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이나,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2. 2.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3. 3. 제9조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 취소
    4.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유골의 수거
    5. 5. 제11조에 따른 사용권자의 신고
    6. 6.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
    7. 7.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및 반환
    8.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3. ③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4.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권자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및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등)

  1.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1. ①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 및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관련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